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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은 한국 농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찬반 양측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민 보호와 식량 안보를 이유로 한 찬성 측, 과잉 시장 개입과 비효율을 지적하는 반대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이 글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찬반 논리의 핵심을 정리하고, 각각의 주장 속에 어떤 현실과 대안이 숨어 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찬성 측 주장: 농민 보호와 식량주권 확보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측은 이 법이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 강화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 물자라는 점에서,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두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찬성 측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쌀이 초과 생산되어 가격이 급락하면,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농민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과 생산 시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에서 수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 비상사태나 공급 위기 시 곡물 비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국제 시장이 불안정할 때, 자국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필수라는 주장입니다.
셋째, 농업의 공공적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농업은 환경 보호, 농촌 공동체 유지,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에, 단순한 시장 논리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찬성 측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식량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 주장: 시장 왜곡과 정책 비효율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재정 낭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원칙을 따라야 하며, 정책 개입은 오히려 생산 조절 실패와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측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의 의무 수매가 오히려 과잉 생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어차피 정부가 사줄 테니 마구 생산하자”는 인식이 확산되면, 수요와 동떨어진 과잉 공급이 반복되고 결국 가격 안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 문제입니다. 시장격리로 수매한 쌀은 공공비축미 형태로 보관되는데, 관리 비용만 해마다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량이 폐기되거나 가축 사료로 전용되며,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쌀 이외 곡물에 대한 농업전략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쌀에만 편중된 국가 농업정책은 작물 다양성과 자급률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밀, 콩 등의 자급률은 여전히 낮은데, 쌀에 집중된 정책은 농업 구조 개편을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은 기존의 자율 시장 운영 체계를 유지하되, 농가 직불금 확대 등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과 절충점은 어디에 있나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는 식량을 ‘시장재’로 볼 것인가 ‘공공재’로 볼 것인가라는 철학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찬성 측은 식량을 생존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로 보고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농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과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입장이 아닌,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정책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초과 생산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자동 시장격리 대신 조건부 수매를 도입하거나, 수매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수매 후 활용 방안을 농가 계약재배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의 자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중간지대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자의 식탁 물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정책 디자인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OECD 국가들도 일정 수준의 시장 개입은 유지하면서도, 효율성 중심의 개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 논쟁은 단순한 입법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 식량 체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현실적 논리를 갖추고 있으며, 어느 한쪽만의 논리로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공공성과 시장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논쟁을 더 이상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국민 모두의 삶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